로그인

법령 교통세법 제7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3개 )

공유하기      

 법령 [ 교통세법 제7조 ] 내용보기

 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 (총 13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2
세종
1
율촌
# 변호사 (상위 10)
2. 판례 목록 (13개, 최근순으로)
2013년
1. 울산지방법원 2013.12.05 선고 2012구합1802 판결
  불법으로 공제받은 교통세 등에 대한 부과처분은 적법하나, 가산세 부과는 위법임[일부패소]
   국세_교통
   교육세법 교통세법 교통세법 시행령 국세기본법 부가가치세법 지방세법

2. 창원지방법원 2013.05.21 선고 2012구합1783 판결
  이 사건 유사 석유가 교통세의 과세대상이 아니라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음[국승]
   부가가치세
   교통세법 교통세법 시행령 부가가치세법 사업법 자동차관리법 헌법

2012년
3. 부산고등법원 2012.09.21 선고 2011누2439 판결
  세법상 가산세는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부과를 면할 수 있음[일부패소]
   국세기본법
   교통세법 국세기본법 부가가치세법 조세특례제한법 지방세법 특별소비세법

4. 부산고등법원 2012.08.22 선고 2011누2422 판결
  교통세 등을 징수한 행위가 헌법상 자기책임의 원리에 위배되는지 여부[일부패소]
   국세_교통
   교육세법 교통세법 국세기본법 부가가치세법 조세특례제한법 지방세법 특별소비세법 환경세법

2011년
8. 광주지방법원 2011.06.09 선고 2010구합924 판결
  농업용 면세유의 부정유통에 따른 교통세 등을 정유회사에 추징함은 위법함[국패]
   국세_교통
   교통세법 교통세법 시행령 사업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조특한법

2009년
2008년
10. 인천지방법원 2008.09.25 선고 2007구합5770 판결
  유류를 외국항행선박에 반출하지 않아 부정환급을 받았다는 처분의 당부[일부패소]
   국세_교통
   교육세법 교통세법 교통세법 시행령 국세징수법 부가가치세법

2007년
2005년
개인정보처리방침     사용자 카페